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8두10560 판결
  [부작위위법확인의소][공2009하,1442]
   부작위위법확인의소
 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

2008년

2. 광주고등법원 2008. 6. 5. 선고 2008누531 판결
  [부작위위법확인의소][미간행]
   부작위위법확인의소
  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

3. 대법원 2008. 4. 10. 선고 2007두18611 판결
  [부작위위법확인의소][공2008상,689]
   부작위위법확인의소
 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

2007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53, 2007. 6. 28.
  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
   지방공무원법제66조제1항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

2006년

5. 청주지법 2006. 4. 20. 선고 2005구합1263 판결
  [파면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274]
   파면처분취소
 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2006. 2. 24. 선고 2005두5741 판결
  [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처분무효확인
   장애인복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역보건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7. 수원지방법원 2006. 1. 19. 선고 2004나2022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부패방지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